제목 |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ㆍ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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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운영지원과 | 담당자 | 법령구분 | 훈령 | |
첨부파일 | |||||
내용 |
1. 개정이유 「국유유산기본법」(‘23.5.16.제정, 문화재청)이 ’24.5.17.부터 일괄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, 「훈령∙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필요
2. 주요내용 가.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변경(안 제2조) 나. 재검토기한 재설정(안 제3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