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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(2022.10.19 이전)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「시행령」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리집에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을 밝힙니다.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▷ 민원마당 ▷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▷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▷ 기관명에 "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" 명칭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본 방침 제1조제1항의 '개인정보파일 현황'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①항의 '개인정보파일 현황'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    • (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    • (2)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(3)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(4)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‧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(5)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(6) 범죄의 수사와 공고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(7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(8)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표 - 개인정보 파일명, 개인정보 항목, 제공받는자, 수집방법으로 구성됨
   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 수집방법
    행복청 적극행정 국민참여단
   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성명, 연령대, 성별, 직업
    인사혁신처 및 인사혁신처가 위탁한 기관
    동의서 작성
    행복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명단
   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성명, 연령대, 성별, 직업
    인사혁신처 및 인사혁신처가 위탁한 기관
    동의서 작성
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•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대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  •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(1) 파기절차
      • 불필요한 대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
      •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      •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따라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,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      • 개인정보의 파기
      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
      • 개인정보파일의 파기
      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    • (2) 파기방법
      • 전자적 파일 형대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.
      • 종이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는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    • (1)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    • (2)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    • (3)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      • 가.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      • 나.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      • 다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      • 라.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
      • 마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, 자체 없이 본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표 - 위탁하는 부서, 위탁하는 업무의 내, 수탁자, 관리현황 점검결과,명칭, 담당자, 연락처로 구성됨
    위탁하는 부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관리현황
    점검결과
    명칭 담당자 연락처
    대변인실 홍보, 디자인 등 (주)버드케인 김다정 044-200-3097 양호
    스마트도시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(주)넷케이티아이 오장근 044-200-3382 양호
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정보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열람 요구
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  •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•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  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  •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  •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  •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  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  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  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  •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
    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  • 정보주체 본인의 '열람/증명'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  •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료정보의 열람/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  •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/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
  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1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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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    개인정보 책임자
    구분 부서명 성명/직급 연락처
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    도시계획국장
    이정희 도시계획국장
    ☎044-200-3262
    (담당자로 연결됩니다)
  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
    스마트도시팀장
    최동열 팀장
    ☎044-200-3260
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
    스마트도시팀
    김동술 주무관
    ☎044-200-3262
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표누리집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획득을 위하여 Google Analytic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
    •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대, 접속지역(또는 국가) 비율,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종류, 활동경로(최초-이용-최종) 등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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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①항의 ‘개인정보파일 현황’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  • 1. 관리적 조치
      •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
      •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
    • 2. 기술적 조치
  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(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 통제)
      • 압호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시 암호화
      • 접속기록(웹로그, 요약정보 등)의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
  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
    • 3. 물리적 조치
    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(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)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
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  •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아래의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 별개의 기관으로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행정안전부,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      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
      • 전화 : (국번업이)118
      • 누리집 : privacy.kisa.or.kr(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), www.privacy.go.kr(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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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☞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(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)
제13조 정보주체의 도움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시 판단기준
  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제3항 및 제 17조제4항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4조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.
    •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    •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떄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    •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    •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