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 입증요청 신청서

법령

법령명

요청

내용

* 소관 부서 및 규제심사위원회에서 규제의 필요성 및 적정성 등을 검토할 수 있도록 최대한 구체적으로 작성 요망

ㅇ 입증요청 사유

-  규제입증을 요청하게 된 사유 및 계기, 배경 등

-  해당 규제가 불필요하거나 과도하다고 생각하는 사유 등

ㅇ 규제개선 의견

-  해당 규제를 개선하기 위한 방안 및 의견 제시

<개인정보 수집 및 이용 동의>

0. 수집·이용 목적

규제 정부입증요청  건의과제 내용 확인

2. 수집·이용 항목

성명, 전화번호, 이메일

3. 보유 및 이용기간

게시물 삭제시까지

4. 동의 거부에 따른 
불이익

건의자는 개인정보 제공을 거부할 수 있으나, 
거부할 경우 규제 정부입증요청을 할 수 없습니다.

5. 신청자

성명

연락처

이메일

상기 본인은 규제 정부입증요청과 관련하여 개인정보 수집 및 이용에 
위와 같이 동의합니다.

20  년   월    일

신청자         서명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