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 1 |
신청서 양식 |
규제 입증요청 신청서 |
법령 |
법령명 |
|||
요청 내용 |
* 소관 부서 및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ㅇ 입증요청 사유 - 규제입증을 요청하게 된 사유 및 계기, 배경 등 - 해당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유 등 ㅇ 규제개선 의견 -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|
|||
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> |
||||
0. 수집·이용 목적 |
규제 정부입증요청 건의과제 내용 확인 |
|||
2. 수집·이용 항목 |
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|
|||
3. 보유 및 이용기간 |
게시물 삭제시까지 |
|||
4. 동의 거부에 따른 |
건의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, |
|||
5. 신청자 |
성명 |
|||
연락처 |
||||
이메일 |
||||
상기 본인은 규제 정부입증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(인) |
- 1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