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이하 ‘행복청’ 이라 한다)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․공개 합니다.
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
- 행복청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,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행복청의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의 처리목적은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’ ▷ 민원마당 ▷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▷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▷ 기관명에 "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"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행복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제2항의 ‘개인정보파일 현황’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
- 행복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행복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- 행복청은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가명처리가 필요한 경우,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행복청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․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․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,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제1조제2항의 방법으로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’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
- 행복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- (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(2)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(3)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(4)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‧의결을 거친 경우
- (5)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(6) 범죄의 수사와 공고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(7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(8)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행복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
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.
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는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(1)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- (2)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(3)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- (4)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- (5)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- (6)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
- (7)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- 행복청은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, 지체없이 본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- 행복청의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5조 정보주체와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
- 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(1) 개인정보 열람요구
- (2)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(3) 삭제 요구
- (4) 처리정지 요구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‘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 실 수 있으며, 행복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‘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제4항,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․삭제의 요구, 처리정치의 요구 시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
- 행복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
(1) 파기절차
- 행복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-
(2) 파기방법
-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합니다.
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
- 행복청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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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리적 조치
-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정기적 직원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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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술적 조치
-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(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및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 통제),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·전송시 암호화 접속기록(웹로그, 요약정보 등)의 최소 1년 이상 보관·관리,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 및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
-
3. 물리적 조치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(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)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
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
- 행복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(cookie)를 사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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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
- 행복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 책임자
| 구분 |
부서명 |
성명 |
연락처 |
|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
도시계획국장 |
정우진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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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|
스마트도시팀장 |
최동열 |
|
개인정보 보호실무담당자 |
스마트도시팀 |
김주리 |
- 정보부체는 행복청의 서비스(또는 사업)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행복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.
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 
- 행복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․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,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이외에 ‘개인정보보호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※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‘개인정보보호 포털’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
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
제12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
- 행복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우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‘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’을 받고 있습니다.
- 행복청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결과 ‘양호’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.
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
-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
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
-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.10.19.부터 적용됩니다.
-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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